서울 재개발사업도 깐깐하게
수정 2010-04-23 01:40
입력 2010-04-23 00:00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해당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가지만 총족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의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시는 기초자치단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민간 건설업체 주도로 추진돼 온 주택정비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바뀌게 된다.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비용은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며, 서울시는 관리기간 내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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