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효율사업 재검토
수정 2010-07-07 00:54
입력 2010-07-07 00:00
도는 이달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찾아내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사업 중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소모성·행사성 사업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일부 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폐지되거나 예산이 30% 이상 깎일 전망이다.
도는 이들 사업의 폐지나 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을 민선 5기 핵심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중단하거나 30% 이상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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