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설계변경은 무리수… 준설량 조절로 상생물꼬를”

‘4대강을 화합의 강으로’ 묘수찾기… 전문가들의 제언

학계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 설치와 준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있다면 공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야 사업이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생태보전 등 다른 사업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1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보 설치와 준설을 제외한 생태복원은 우리가 늘 해 왔다. 이것만으로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천 준설과 보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논리는 아파트를 짓는 것에는 찬성하는데, 방과 화장실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보의 공정률이 40%를 넘어 수문 제작도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이번 사업은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 설계한 것인데 100년이나 150년 빈도로 낮출 경우 나중에 추가 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에 한 차례 손을 대서 끝낼 수 있는 것을 두세 차례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중복투자를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보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해도 그 높이와 준설 규모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에 대한 하드웨어는 조정하기 어렵겠지만 준설은 양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보 높이를 낮추면 홍수 때 수위가 낮아지고 평소 물그릇은 커진다.”면서 “보 높이를 낮춘다고 전체 사업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응호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지금 설계 변경은 어렵지만 준설을 적게 해 물그릇을 줄인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해 오염원을 줄인다면 수질관리능력은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의 특성상 보 설치와 준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2006년 감사원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미 2억㎥를 준설해 왔고 수심이 깊은 곳은 최대 9.4m나 된다.”면서 “낙동강은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2011년까지 0.1t이 남는데 4대강 살리기 공사로 10억t을 확보하더라도 쓸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남도가 구성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에서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2 4대강 사업 문제가 결국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구성한 ‘낙동강 특위’에 대해서는 “특위를 매개체로 대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석 교수는 “특위 구성에 찬성 측 전문가도 포함해 3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자료를 만들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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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청양대 토목정보과 교수는 “이 과정을 정파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지 말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진통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경남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철휘 교수는 “정부는 연말까지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하천 살리기는 1~2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구분해서 나쁜 사업은 중지하고 좋은 사업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교수는 “보 설치나 준설은 하천을 더 생기있게 만드는 사업이지만 속도는 조금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다.”면서 “유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생태계 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범국민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박철휘 교수는 “보·준설을 무조건 하지 말자고 하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시나리오화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 설치는 수위와 직결되는데 농경지 침수대책을 마련해 실제 액션 플랜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계현 교수는 “경남도가 보 설치와 준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중앙정부는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호 교수는 “그동안 신경을 덜 썼던 초기 우수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등으로 수질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은 수자원 확보보다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주환 교수는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수자원공사가 맡고 어떤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가 하는 등 물관리 행정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워터 거버넌스(물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도·류지영·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심층질문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명단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응호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유병로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재철 청양대 토목정보과 교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