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곳곳서 파행
수정 2010-09-28 00:42
입력 2010-09-28 00:00
외자유치·산업펀드 잇따라 무산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새만금 개발 외자 유치가 잇따라 무산됐고 산단조성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혀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와 미국 무사그룹-윈저캐피탈사가 맺은 10억달러 규모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펀드 조성 협약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장기표류하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협약 체결 이후 이렇다할 펀드조성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입주 기업들도 필요성을 못 느껴 더 이상 사업추진을 독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펀드 조성협약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전북도가 2조 6905억원 규모의 새만금산단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농어촌공사가 당초 협약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를 이행할 수 없다고 번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 10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제시해 경쟁업체인 토지공사(36% 제시)를 제치고 새만금 산단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전북도와 맺은 사업시행협약서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국제입찰 대상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49%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국가계약법을 들어 협약서에 명기한 참여비율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높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다음 관련 법규를 핑계대는 것은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완주 전북지사는 2008년 사업 시행자 선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전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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