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2조4000억 달해
수정 2010-11-02 00:30
입력 2010-11-02 00:00
미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서울로 2.6%이다. 특히 금액으로는 481개교가 신설된 경기도가 1조 37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광주시도 1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내년 갚아야 할 부담금 224억원을 더할 경우 398억원에 이른다.
광역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밀려 있는 것은 대다수 시·도들이 지역개발사업이나 단체장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청들은 미납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충당해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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