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부담 없앤다
수정 2010-11-11 00:56
입력 2010-11-11 00:00
강남구, 내년 예산 133% 늘린 14억원 책정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고교생 자녀는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반면 대학생 자녀는 한국장학재단 미래드림장학금(학기당 230만원) 등을 활용하는 만큼 장학금 지급액과 등록금 납부액 간 차액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차상위계층의 고교·대학생 자녀는 보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 금액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구가 지원하는 학비는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틈새 장학금’이다. 중앙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을 받아도 실제 학비에는 못 미치는 학생에게는 차액을 지원하고,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는 추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기초자치단체(강남구)로 이뤄지는 3중 안전망인 셈이다.
특히 구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올해보다 지원 대상(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50%)과 규모(대학생 연1회 최대 200만원→연2회 최대 400만원)를 확대했다. 현재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의 자녀는 고교생 728명, 대학생 532명 등 모두 1262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실비 수준의 학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규모와 대상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일상적인 행정경비를 아껴 확보한 5억원과 주민 성금 3억원 등을 활용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접거나 빈곤이 대물림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비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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