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논란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공개 추진
수정 2010-11-19 00:32
입력 2010-11-19 00:00
총리실 “인원 감축 등 개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공직복무관리관실 내에 각 부처 감사관 통제 기능 등 기본적인 정책 업무를 보는 팀을 공개된 조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행정부 내부 통제 기능이라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 이른바 ‘준법 감시관’을 지명, 위촉해 공직복무점검단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도 관보에 게재했다.
훈령에는 전문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점검단을 꾸리고, 점검단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리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담았다.
총리실은 이 밖에 민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비서관실도 ‘정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비서관실이나 민정비서관실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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