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니 지자체 군위군 ‘초호화’ 보건소 논란
수정 2010-11-24 01:14
입력 2010-11-24 00:00
사업비 150억원 투입… 새달 개관
인구 2만여명, 재정자립도 10%대의 초미니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군위군보건소 청사 등이 개관을 앞두고 호화·과대 청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23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읍 동부리 일대 9978㎡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 중인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 98%로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자립도 14%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군이 보건소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 여건과 시설 이용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호화·과대 청사를 지었다며 논란이 거세다. 여기에다 이들 시설 유지·관리비도 연간 1억 13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은 2005년 당초 이 일대 부지 1977㎡에 27억 4700만원을 들여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보건소(3073㎡)와 재가노인지원센터(974㎡)를 함께 짓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다. 따라서 사업비는 당초보다 2.7배 늘어난 74억 9566만원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군 고위층 측근 인사들의 부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특혜 의혹을 샀다.
그러다 군은 지난해 12월 또다시 이들 시설의 신축 부지를 5003㎡로 확대했고, 덩달아 예산도 12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설계변경까지 더해 총 사업비는 150억 7800만원(군비 120억 2700만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군은 군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46억원을 발행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 이 때문에 군의 전체 지방채 발행액도 242억원으로 늘었다.
●하루 진료 인원 29명 불과
이들 시설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119억 5000여만원이 투입된 보건소(연면적 4076㎡)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진료 인원은 29명으로 다른 시·군 40~100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반면 보건소 전체 직원 30명이 차지하는 사무실 면적(1인당 128㎡)은 도내 23개 시·군 보건소 가운데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01년 8억 88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기존 2층 규모의 서부리 군 보건소가 신축 보건소로 이전할 경우 서부리 보건소는 활용 방안이 없어 놀릴 판이다.
재가노인지원센터도 130억원을 들여 노인 환자 40명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졌지만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할 노인 환자 수는 불투명해 예산낭비 초래가 예상되고 있다.
또 군은 지금까지 이 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 방식을 결정짓지 못해 자칫 장기 표류마저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이용자도 별로 없는 보건소 등의 신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군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며 “일부 시설을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군위군의 인구는 2만 5382명으로 전체의 31%인 7938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글 사진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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