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쌀 직불금 신청 급감
수정 2010-12-14 00:56
입력 2010-12-14 00:00
13일 도에 따르면 2008년 12만 333건의 신청을 받아 734억 5000만원을 지급했던 도내 쌀 직불금은 직불금 파문 이후 지난해 8만 3712건 신청에 561억 2100만원으로 줄었다. 신청 건수는 무려 30.3%(3만 6621건), 지급액은 23.6%(173억 29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 신청 건수는 8만 1513건에 머문 가운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 지급 총액은 548억 2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및 액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말~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부당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다 지난해부터 지급 신청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농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던 쌀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액 가운데 7.3%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직불금 부당은 4044건 17억 1700만원에 달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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