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군정배심원제 3월 도입
수정 2011-01-11 00:00
입력 2011-01-11 00:00
배심원단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종교인 등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사안 발생 시 10명 정도의 배심원이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배심원을 공개 모집한 뒤 내달 초에 배심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주민 피해나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인·허가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 등이다. 군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수용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의사 도출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배심원제가 정착되면 갈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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