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빠진 내각
수정 2011-05-12 00:40
입력 2011-05-12 00:00
국무회의, 장관 지각·결석으로 지연 초유 사태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일부 장관들의 ‘지각’ 및 ‘결석’으로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이 쇄신 바람 속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내각의 ‘군기’마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10일) 휴일로 인해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회의 시작 시각인 오전 8시가 됐는데도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현인택 통일부·이귀남 법무부·김관진 국방부·진수희 보건복지부·이만의 환경부·박재완 고용노동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만 참석했다.
이들 이외의 장관들은 개인 행사 참석,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을 이유로 불참한 장관도 있었다. 또 일부는 연휴 뒤 첫 근무일이라 길이 막혀 국무회의에 늦은 나머지 차관을 대신 참석시켰다는 ‘변명’도 내놓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조찬 특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5·6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된 장관들은 전원 참석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18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2 이상이다. 장관이 불참한 부처의 차관은 참석했지만, 차관에게는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다. 이에 국무회의 시작 시각이 지났지만 구성원은 9명에 불과해 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이라 김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기실에서 5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부랴부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쪽에 연락해 장관의 참석을 재촉,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도착해 국무회의는 예정된 시각을 7분 넘긴 뒤에야 시작됐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전 8시를 넘겨서 시작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데다 여권이 재·보선 및 원내대표 경선 이후 쇄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각의 기강 역시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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