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여성 공무원 지원정책은…5·6급 배출 지자체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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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06 00:00

입력 2011-06-06 00:00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정부 부처마다 소수 계층에 대한 배려가 급부상하면서 일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방 출신 하위직에 여성 장애인 공무원이면 출세가 보장된다.”는 우스갯소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은 아직 고위직일수록 소수계층이고 지방일수록 더 그렇다. 16개 광역 시·도에 배치된 고위공무원(국가직) 37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각각 정부 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때 ‘4급 이상 여성 임용 비율’ ‘5·6급 여성 승진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 등 각종 인센티브도 준다. “수십여 가지 지표 중 한 항목이지만 기관장 입장에선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게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손에 쥔 지자체장의 의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인사담당과마다 전화도 해보고, 인사담당자 회의도 열지만 임용 목표치가 높게 설정되다 보니 여성 비율이 적은 부처에서는 힘들다고 아우성을 친다.”면서 “결국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서기관 승진 때는 고시 동기 5명 중 승진한 3명이 모두 여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권오일 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은 “일을 열심히 잘했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근로 감독관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전국 800여명인 근로 감독관 중 여성이 약 40%를 차지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