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줄서기도 뿌리뽑는다
수정 2011-06-20 00:18
입력 2011-06-20 00:00
내년 정치적 격변기 앞두고 사정기관 총동원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역시 정치권에 노출이 잦은 고위 공직자의 동향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암행감찰을 통해 ‘말단’까지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별 위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정권 말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인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 2년 전에 치러진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법 행위는 전체 대비 1~2%대의 낮은 비율이지만, 증감률만 놓고 봤을 때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전체 선거 위법 대비 선거 개입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비율은 1.7%였다.
하지만 3년 뒤 치러진 3회 지방선거에서는 2.2%로 증가했다. 이어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2.0%로 떨어졌다가 4회 지방선거(2005년) 때는 2.5%로 다시 증가했다.
17대 대선(2007년)과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2008년)에서의 공무원 선거 개입 적발 비율은 각각 1.5%와 1.9%였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는 2.8%로 급증했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47.3%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전체 비위 적발 건수는 ▲3회 8685건 ▲4회 6094건 ▲5회 431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비율은 각각 ▲2.2% ▲2.5% ▲2.8%로 오히려 점점 늘어나 갈수록 임기말 정치권 줄서기 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선거부정은 임기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총선에서의 공무원 선거 개입 비위 비율은 1%대에 불과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이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2.4%로 높아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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