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지자체 통폐합 득과 실
수정 2011-11-21 00:00
입력 2011-11-21 00:00
“낙후지 통합하면 행정품질 좋아져” “준광역시 탄생 땐 잔여지역 황폐”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인 박승주(오른쪽 사진)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이 원장의 제안으로는)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 등의 땅 소유로 인한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일부 동의했지만 “여천시·여천군·여수시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간의 고등학교 학연관계가 느슨해지고 낙후됐던 읍·면 지역에까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은 통합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경쟁뿐 아니라 도시 간 경쟁으로 경쟁구도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도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통합으로 적정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이 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희생으로 통합 지자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또, 효율성을 높이려고 통합한 것이라면 인력·조직도 줄여야 할 텐데 오히려 통합조직에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장은 “발전하려고 애쓰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면서 “재정을 낭비하든 말든 모든 지자체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은 “통합 시·군이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준 광역시’가 탄생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잔여지역은 더 황폐화될 것이다. 창원시 통합의 경우만 봐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창원 등이 빠져 경상남도 다른 지역들의 소외감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나머지 지역을 고려하면서 통합을 논의하면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현재처럼 자율통합방식으로 각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군·구의 크기나 능력 등에 따라 권한을 차등 배분하는 문제는 두 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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