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민선군수는 비리 낙마 전문?
수정 2011-12-09 00:00
입력 2011-12-09 00:00
강완묵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세윤)는 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사업자 최모(53)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군수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임실군은 민선 1∼4기의 군수 4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앞서 3명(재선 포함)의 군수는 모두 구속됐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75) 전 군수는 2000년 12월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실시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71) 전 군수도 재임 중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전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는 2007년 7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되고 말았다.
현직 강 군수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주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군수 3명이 줄줄이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이미지는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군수가 깨끗한 군정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던 군민들은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결국 구속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임실이 마치 군수의 무덤이 된 것 같다.”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주민 임모씨는 “임실 군민이란 사실이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면서 “임실은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사분오열돼 선거를 치르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한 고장이 되었다.”고 침통해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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