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무교육] “선거용” 비난
수정 2012-01-19 00:36
입력 2012-01-19 00:00
3~4세 부모반발에 급조 교육시설예산까지 빼내
이와 관련, 정부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된 현실에서 이런 설명은 궁색하다는 것이다. 한 육아정책 전문가는 “고학력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36개월 미만의 아동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를 위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의식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당초 2013년에 4세, 2014년에 3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정에 없던 만 0~2세 보육료 지원이 포함됐다. 이후 3~4세 아이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계획보다 앞당겨 3, 4세에도 누리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재원도 문제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0~2세 보육료 지원 때문에 부담을 안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2014년까지는 국비·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시설이 열악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있을 만큼 학교시설 투자가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양육비로 전용한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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