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실·국장 1명 3급 임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policy_admin/news_policy/2012/04/04/2012040401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2-04-04 00:48

입력 2012-04-04 00:00

정부 ‘지자체 정원 개정안’ 확정

앞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는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직급을 높여 임명할 수 있다. 올 1월 기준으로 경기 수원시(108만 8000여명)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에 해당한다. 또 성남시(97만 9000여명)와 고양시(96만 1000여명)도 곧 이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시 올 첫 3급 직제 신설 가능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본청에만 두도록 한 4·5급 정원을 읍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다.”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사업본부장·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도립대학 사무국장(4급)이나 서무과장(5급)의 선택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세종시 인구기준 지방소비세 배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지방소비세(시·도세) 배분기준을 마련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소비세 배분을 시·도 관할구역이 변경될 때는 인구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담배수입업자가 수입담배를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신고가 쉬워져 수입담배업자의 반출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