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영리단체 지원금 ‘묻지마 퍼주기’
수정 2012-04-13 00:26
입력 2012-04-13 00:00
사업 ‘미흡’ 불구 49억 늘려 예산 20% 보수단체 몰아줘
지원금은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 절약 등 7개 사업에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의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사업이다. 이 단체는 올해 5500만원을 지원받아 ‘저탄소 녹색 화장실’ 사업을 벌인다.
행안부의 ‘201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대상 사업 유형별 선정내역’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의 20.5%인 30억 3100만원이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명목으로 58개 사업에 지원된다. 여기에는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해 이념은 둘째치고 ‘공익사업’이라는 지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도 2009년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문화연구원이 지난해 3월 행안부에 제출한 ‘2010 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당초 행안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단체에 대해 “거시적인 사업계획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사업과 계획이 매우 미흡하며 사업 진행 또한 체계성이 부족해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2010년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 정신함양 캠페인 및 홍보’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사업으로 490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같은 사업을 이유로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도 2010년 ‘자유대한수호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원은 그러나 “사업 내용이 대부분 국가관, 안보관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 내용들로 구성돼 특정 종교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역시 같은 사업명으로 65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단체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분과위 심사, 분과위 교체심사, 전체 위원회 심사 등 세 차례의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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