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시 남은 과제는
수정 2012-07-02 00:00
입력 2012-07-02 00:00
시민 정주기능 강화 우선 재정 확충·기업유치 시급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세종시의 연착륙 조건으로 ‘정주기능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이전 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 등이 함께 거주해도 불편함이 없는 기반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초기 상황은 순탄치 못하다. 대형마트나 의료시설 같은 생활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입주민들은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대전으로 나가고 있다. 인구가 들어서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지만 초기 이주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우수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조성은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내 높은 학구열로 세종시에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사람이 모인다는 계산이다. 2030년까지 150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가 포함돼 있다. KAIST와 충남대, 한밭대 등 국립대는 특수 대학원과 국제 R&D센터 설립을 위해 분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국제정책대학원도 내년 세종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재정 확충’과 ‘공동화 문제’를 걱정한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에서 이전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로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전무한 민간투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이 시급하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특별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 5000억원이 중앙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예정지에 전액 투자된다.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는 “세종시가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미흡한 자족기능은 과학벨트 기능지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0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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