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선별지원안은 땜질 처방… 최소 1~2개월가량 보육비 부족”
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지자체들 보육예산 정책 비판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당장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마다 최소 1~2개월가량의 보육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먼저 써 버린 돈도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까지 필요한 돈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 추경 편성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뒤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돈을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내놓아야 할 보육비 725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2480억원을 부담해야 할 서울시도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요한 시 보육담당관은 “부모들에게 무상보육한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돈 없다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려놓으면 그 원성을 어떻게 막아 내겠느냐.”면서 “땜질 대책으로 오히려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나올지 미지수”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합의를 이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이달이나 다음 달 중 보육예산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재부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육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오는 10일 이후 보육료 지원 중단위기에 놓인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20여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기게 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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