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빗물세 새로운 세금 아니다”
수정 2012-09-07 00:28
입력 2012-09-07 00:00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차원… 오수·우수 구분 하자는 것”
박 시장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빗물세 도입으로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며 도입 자체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세금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논의는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에 비례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및 비난 여론이 일자 박시장이 직접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을 ‘물 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물세는 기존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적은 액수겠지만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시민들도 고지서를 볼 때마다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적이 큰 공공시설과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돼 공공 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논의 과정과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겠다. 오해하지 말고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세 가능성과 지면의 불투수층을 넓힌 서울시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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