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철퇴’
수정 2012-10-24 00:00
입력 2012-10-24 00:00
12% 늘려 3조 6601억 목표… “균형재정용 과다편성” 비판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3조 2665억원보다 12.1%(3936억원) 많다. 올해 증가율(2.2%)의 6배에 육박한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의 상당 부분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에서 나올 전망이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의 당초 예산 대비 벌금 등 수납액 비율이 2009년 94.6%에서 올해 67.5%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세입예산을 1500억원 정도 낮춰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예산정책처는 “경찰청 과태료 수입예산 역시 예산과 징수 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