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방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수정 2012-10-26 00:30
입력 2012-10-26 00:0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선언문
선언문에서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탓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지방 분권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논의되고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 재정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 세화 등 자주 재원 중심의 국세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의 국가사업인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 사업을 2013년 이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회에는 15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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