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30만원으로 늘린다
수정 2013-03-22 00:16
입력 2013-03-22 00:00
복지부, 2015년까지 추진
복지부는 2015년까지 만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50%쯤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른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 말 확정 발표한다.
내년 7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처’로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으로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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