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환경부, MB정부 흔적 지우기 부산
수정 2013-03-27 00:08
입력 2013-03-27 00:00
새정부 맞춰 정책용어 교체
환경부의 경우 그동안 흔하게 사용돼 왔던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의 용어가 부처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 팸플릿 등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 보고안 등에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시대’에 맞춰 ‘환경복지’란 단어가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비롯, 각종 홍보 문안에 이를 대체할 용어를 찾느라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흔적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낯익은 정책 용어까지 바꿔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요란한 구호에만 매달려 여러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녹색생활 정책 역시 “참여와 사용 실적이 부진해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캠페인 형태의 정책은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 정부의 고위관료는 “흔하게 써 왔던 ‘녹색성장’이란 말 등이 ‘이명박 정부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국제회의 등에서도 자주 언급돼 낯설지 않은 보통명사인데, 굳이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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