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민간임용 역대 최저… 개방형 직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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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00:04

입력 2013-10-10 00:00

305개 직위 중 82개 불과

올해 개방형으로 지정된 공무원 직위 중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비율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충원율도 가장 낮았다. 공무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개방형 직위 수는 305개로 이 중 82개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임용으로 충원됐다. 외부 임용률은 26.9%다. 305개 중 135개는 과장 보직으로 공석이 되는 대로 공모에 나선다.

올해 외부임용률은 2000년에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2004년 39.6%였던 외부 임용률은 2007년 50%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다.

무조건 개방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감사관의 경우 128개 기관 중 단 9.3%(12명)만 외부 임용이었다.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현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한 개방 직위 775개 중 부처 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가 78.7%(610명)에 달했다.

개방형 직위 중 충원을 달성한 비율도 올 6월 67.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305개 개방형 직위 중 205개만 채용이 끝난 상태다. 2005년 말 93.6%를 충원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5.6%까지 떨어졌다. 개방형 직위에 적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개방형 직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직위로 치중됐다”면서 “지위가 기간계약직이며 임금 수준이 민간에 못 미쳐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정부 부처의 국장 및 과장 직위 중 20%를 공모로 뽑아 민간 전문가나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부처 내 직위를 개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0년부터 시작했지만 기존 공무원들이 점유한 자리가 많아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운영됐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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