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 청구
수정 2013-10-22 00:00
입력 2013-10-22 00:00
朴시장 국감발언 후속 조치 “오해 없애고 사업정상 기대”
구룡마을 논란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수용·사용 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반면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게 환지방식이다.
강남구는 환지방식 도입 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공영개발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는 환지 방식을 부분 도입하는 데다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로 묶여 문제가 없다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일부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미뤄져 화재와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어렵게 지내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감사청구를 계기로 강남구의 오해를 없애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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