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급락 막기’ 내년 예산 3조 이달 배정
수정 2015-12-09 01:44
입력 2015-12-08 23:18
예산 68% 상반기에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집중
일자리 창출, 가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일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이 이달에 미리 배정된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68%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계획이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배정→자금 배정→자금 집행의 단계를 거친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이달 중 계약이나 사업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3조 4885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달 중 사업 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조기 배정되는 분야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88억원),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524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9억원), 농촌용수 개발(727억원), 보령댐 도수로 건설(234억원) 등으로 체감도가 높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 사업비 2조 1000억원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예산의 68.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은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 일자리 확충, 서민 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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