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진료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3-10 18:42
입력 2016-03-10 18:16
건보 분석 결과 22명 확인
보건 당국은 10일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경우가 22명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부여된다. 환자를 치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버젓이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 당국은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진료가 힘든 상황이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 중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마 의료법을 제대로 준수해 진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3월 말~4월 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이 가운데 의료 면허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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