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립유치원 입소 평균대기자가 사립유치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입소 경쟁률이 자치구에 따라 최대 515% 까지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 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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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입소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서울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입소 평균경쟁률은 각각 4.8대 1과 2대 1로, 공립이 사립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대기자는 공립유치원 62.4명, 사립유치원 19.1명으로 공립유치원이 세 배 이상 높았다.
2014-2016년간 유치원 평균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112.7% 상승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515.4%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15개 자치구가 상승률 100%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평균경쟁률 상승폭은 1.9%에 그쳤다.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도 절반 이상(14개구)이 되는 등 공립유치원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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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불균형 문제는 자치구간 평균대기자에서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개 자치구의 공립유치원 평균대기자가 2014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다(최대 716.7%, 서대문구). 반면, 2014년 대비 평균대기자가 감소한 자치구도 13개나 되어(최대 -67.0%, 성북구) 자치구간 편차 또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인호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유치원 유형별, 자치구별 유치원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면서 “공・사립유치원 수요와 유아 수용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