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권기섭 고용부 국장에게 들어본 ‘직업훈련 개편안’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1-07 23:47
입력 2016-11-07 22:38
“전문대 규모 직업훈련기관 추진”
지금까지는 정부가 민간의 직업훈련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시스템부터 바꿔 고품질의 직업훈련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우선 성과가 저조한 훈련기관은 인증 유예를 통해 1년간 훈련시장 진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반면 훈련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줄 계획입니다. 또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직종은 훈련생 자부담을 5~10% 수준으로 절반 정도 낮출 예정입니다. 반대로 취업률이 35% 미만인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을 현행 50%에서 80%로 크게 높여 자연 도태되도록 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 단기적 목표에 매달리다 보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규모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업훈련기관이 전문대 규모로 커질 수 있도록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수강료 상한제를 폐지해 직업훈련기관이 고품질의 과정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도입합니다. 또 2018년부터 인력수요가 있으면 별도 제한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식 물량배정방식’을 폐지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 융합기술교육원에서는 인문·사회분야와 산업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에게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공계 학생도 대학에서 실무를 배우지 못해 직업훈련기관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이 과정 중간에 갑자기 참여하기 어려워 발길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훈련 전 과정의 수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교과목 단위 훈련수강, 교과목 간 혼합수강을 허용할 생각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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