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로 지역현안 해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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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0-19 02:26

입력 2017-10-18 18:20

사회성과 보상사업 설명회

서울시는 2016년 일반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맡겼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 중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학습속도가 느린 IQ 64~84 아동 101명이 선정됐다. 대상 아동 중 34명 이상이 정상범주 지능(IQ 85 이상)을 갖게 되면 서울시는 팬임팩트코리아에 사업비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상범주 아동이 42명 이상이면 최대 14억 30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채권’(SIB)으로 진행하면 최대 4억 47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수임 서울시 사회적경제팀장은 “사업이 성공하면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SIB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업을 민간 기관에 외주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계약이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에서 재소자 재범률을 낮추려는 프로젝트로 처음 시도됐다. 현재 청년 취업률(독일), 저소득 임산부 지원(미국), 이민자 취업률 제고(벨기에)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SIB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 결과에 따라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업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국내엔 아직 생소하고 제대로 된 지침도 없어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사례를 소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을 총괄할 부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미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사업에 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또 ‘보상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맡길 민간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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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권역별로 워크숍을 하고 12월 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 우수 아이디어를 10건 내외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낸 지자체에는 내년 시범사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민간의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SIB 사업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0-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