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포커스] “합리적 견제로 협치…인사권 독립해야”
최훈진 기자
수정 2017-11-22 11:02
입력 2017-11-21 17:58
안성화 송파구의장
안 의장은 실종된 지방자치가 살아나려면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공약인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해야 할 명분은 없다”면서 “대통령 후보 모두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여론과 시선이 좋지만은 않지만, 주민에 대한 공무원 갑질이 사라지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역의 이익집단 간 갈등 조정 역시 지방의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하려면 지원 인력 확충은 물론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게 안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회의원 1명한테 4급 보좌관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이 뒷받침된다”면서 “반면 지방의회는 사무국 직원마저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 인력조차 구청장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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