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독립유공자 발굴, 실업급여 개선에 정책실명제 도입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5-20 16:45
입력 2018-05-20 16:45
행안부, 올해 실명제 공개과제 2040건 선정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가운데 71건을 선정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대거 포함돼 국정 현안 투명성이 높아졌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과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191건)도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지난 3월 2일~30일 한 달간 각 기관에서는 신청을 받았다. 국민이 신청한 270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이미 공개 중인 사항이나 단순 민원,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내용 등을 제외한 71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많았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 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돼 살펴볼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사업별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 뿐 아니라 사업개요, 그간 주요 추진상황, 결재원문 등도 볼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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