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행정 따뜻한 복지·교육에 역점… 내년 예산 35.4% 쓸 것”
주현진 기자
수정 2018-12-13 03:20
입력 2018-12-12 23:02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구정 운영 5대 핵심전략과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대 핵심 전략으로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어르신 공로수당,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교육,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줄 동(洞) 정부 구현, 도심 산업 활성화, 문화 르네상스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어르신 공로수당, 돌봄·교육, 동 정부 구현 등 3개가 복지 분야이다. 이처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중구가 서울의 대표 상업지역임에도 구민 삶의 질은 낮기 때문이다. 당장 구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율이 28.4%로 서울시 최하위이며, 서울 자치구 평균(48.07%)에도 못 미친다. 반면 건축과 토목 관련 시설 지원비는 서울시 평균보다 8%가량 많다. 토목, 건축 분야 예산을 아껴 복지 행정 쪽을 강화하려고 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이 부족한 중구 복지를 채워 줄까.
-올여름 폭염 당시,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르신의 생활실태를 점검했다. 차상위 계층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구의 노인 인구(2만 1608명)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등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이 가장 많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높다. 이에 산업화, 민주화 등 우리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어르신들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지난 11월 13일 복지부에 업무협의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 복지위 간사, 청와대 사회수석 등 관계자들을 연쇄접촉하면서 어르신 공로 수당 취지를 설명하고, 연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올 9월에 현행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등 어르신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인 데다 수당 형태가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지원도 아니어서 복지부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반응이다.
→돌봄·교육 강화로 교육 복지에도 초점을 맞췄는데.
-중구에 젊은 인구가 적은 것은 주거비가 높고,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이다. 주거는 중장기적 과제로 중앙과 함께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교육 분야는 지방정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종사 젊은 인구들이 마음 놓고 사회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초등돌봄을 출시했다.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9곳에 ‘모든아이 돌봄교실’을 운영해 학교 안 돌봄을 강화하고, 학교 밖으로는 총 5곳에 ‘모든아이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중구에 있는 5200여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육경비지원금도 1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진학은 물론 진로와 취업문제까지 아우르는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교육혁신센터’도 설립해 교육도 강화한다.
→동(洞)정부는 생소한 개념인데 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나.
-정부 기능을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주민센터가 한다는 취지에서 동정부라고 한다.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서 주민의 문화, 복지, 건강, 도서관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청소나 공원관리를 구에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 요구가 세세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등 현장 친화력이 떨어진다. 동에서 할 경우 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발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도 1구1관의 근대적 복지 개념을 넘어 작은 규모로 우리 집 주변에 배치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 동정부 구현을 위해 구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 70여개 업무를 내년부터 동주민센터로 이관하는 한편 역량 있는 직원을 동으로 다수 배치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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