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서울모닝브리핑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뉴스레터

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 징수규칙 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4-04 11:21
입력 2019-04-04 11:21

신탁한 지재권 등록료 50% 감면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한다.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신탁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현재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수료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특허 유지에 따른 부담이 줄게 돼 적극적인 관리 및 기술 이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 국제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의뢰시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실시한 지재권을 한국에 출원하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PCT 국제출원 비용 부담이 줄면서 해외 출원 확대 및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하했다.

오는 7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 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