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상위법령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조례 개정
수정 2020-04-24 16:22
입력 2020-04-24 16:22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설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해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담당 교원의 업무과중, 결과에 대한 민원 발생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 내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등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자체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주재로 자체해결할 수 있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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