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도의원, 푸드트레일러 차고지 없이 창업 가능하게 조례안 입법예고
수정 2020-05-27 15:25
입력 2020-05-27 15:25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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