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 낙후도 지수에 경제와 무관한 지표 추가 못사는 지역이 잘사는 지역으로 왜곡돼 낙후도 순위 바뀌어 지역개발 어려워져 “지침 개정 때 의견 청취·공청회도 안 거쳐 질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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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낙후도 선정 방식에 인구와 경제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어렵고 교통 등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 잘사는 동네로, 즉 낙후도가 줄기 때문이다. 낙후도가 줄면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어려워진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8일 열린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표준지침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8개 지표를 활용하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36개의 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표에는 교육과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재부는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이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존 낙후도 지수에 환경, 문화, 복지 등 경제와 관련이 없는 지표들이 대거 추가돼 못사는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정된 지역낙후도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17개 시·도의 낙후도 순위가 크게 뒤바뀌어 불이익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표준지침을 개정할 때 의견 청취나 공청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질적 분석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해 지역의 현실이 왜곡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의 새로운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광주는 8위에서 3위, 대전은 7위에서 4위로 껑충 올라가 대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영훈 광주시 기조실장은 “광주가 산업구조나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부산, 대구, 울산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새로운 선정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면서 “산정방식 개선 요구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