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상황에 보고 체계 부재 지적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08 15:39
입력 2022-11-08 15:38
지구대 파출소, 국가경찰 지휘받아 지자체에 대한 보고 체계 부재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
이날 감사에서 최초 보고가 이뤄졌던 시간을 확인하는 송 의원의 질의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도 더 넘은 저녁 11시 30분에 시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국가경찰으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경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고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송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깊이 동의하고 “기존에 지구대 파출소가 서울시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12상황실로 넘어가게 됐다”라며 “서울시로의 반환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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