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약자와의 동행 사업, 취약계층 일시적 지원 넘어 희망사다리 돼야’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21 09:52
입력 2022-11-21 09:5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기존사업 사각지대 발굴, 해소해야
복지사업 총괄조정으로 사회적 안전그물망 역할 수행 기대
이용균 의원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출범 이후 기존의 복지사업과 약자동행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집중 질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은 기존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차별성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존 사업들을 약자동행 관점에서 재구조화와 진행되는 사업의 추가 개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업무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추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부서와 사업간 빈틈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원 대상자들이 일시적인 혜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서의 사업 평가지수 도입에서도 현상을 숫자로 평가하는 정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그물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을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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