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先반영… 사업화 적극 지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8-06 23:37
입력 2023-08-06 23:37
특화단지 선정 혜택은
울산시는 6일 산업단지 입지와 인프라 확충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용수·폐수 처리·전력 시설과 진입로 등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업입지법 등에 따른 인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인다. 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있는 산업단지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도 최대 1.4배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보유 기업이 사업화 시설이나 R&D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고 농지보전 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해 준다.
특히 R&D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신속하게 심의한다. 필요 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부의 R&D 예산도 특화단지에 먼저 반영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의 혜택도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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