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기관 위임받은 소송, 정책 법률자문까지… 2008년 출범한 ‘국가로펌’
임주형 기자
수정 2023-10-29 23:40
입력 2023-10-29 23:40
정부법무공단은
사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고, 오직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익성을 가진 로펌이다. 이른바 ‘국가 로펌’인 셈이다.
공단은 사건 수임을 하는 데 있어 독점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 민간과 경쟁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이다. 출범 후 지난해까지 고객별 소송 비율을 보면 정부가 58%를 차지하며 공공단체(23%)와 지자체(19%) 순이다. 소송 사건 승소율은 75%에 달한다.
공단에는 변호사 53명을 포함해 1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국가가 소송에서 부당하게 패소하는 걸 방지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검토해 봄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 내 핵심 부서인 변호사실은 총 13개 팀이 교육·문화, 국토·산업, 사회·경제, 조달·국제, 조세·금융 등으로 나뉘어 있다.
중요·대규모 사건을 맡게 되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미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2023-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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