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 중단…“공약 분석 제대로 안돼”(종합)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6-20 19:25
입력 2025-06-20 15:37
‘수사·기소 분리’ 계획 없다 판단…25일 재개
홍창남 “방통위, 그릇된 상황 정점 찍지않을까”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 해수부 보고 중단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이를 중단시키고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업무보고 전부터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권력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거나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윤석열 검찰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의 공개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업무보고를 30분가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도중 검찰의 보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정기획위 위원들 질의 등은 진행하지 않고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검찰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론 내렸다.
오전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일부 파행을 겪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과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을 내세워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위원들은 퇴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6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는 25일 다시 받을 방침이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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