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의원, ‘1식’ 깜깜이 예산으로 ‘유령 위원회’ 운영, 19개 정책 14개 사장, 31개 시·군 컨설팅은 ‘역효과’
수정 2025-11-10 17:20
입력 2025-11-10 17:2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11월 10일(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5기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사업’의 전반적 부실 운영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 현안 발굴, 정책 제안, 도민 참여 예산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회의비를 ‘일식’으로 일괄 기재해 인원·단가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회계 처리를 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회계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도민참여예산 정책 제안 19건 중 14건(74%)이 미반영됐고, 나머지 10건의 조례도 ‘추진 중’으로만 표기돼 있어 구체적 진척률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정도면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실패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단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행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도 “평균 점수가 오히려 113점에서 108점으로 하락해, 재단 컨설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라며 “정책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은 도민의 참여와 신뢰 확보인데, 공무원 위원의 35%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유령위원회’가 존재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10개월간 미개최된 회의도 있는 만큼, 형식적인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모든 회의비 집행 시 1인당 단가와 참석인원을 명시하고, 불참자를 제외한 실 참석 기준으로 정산하라”며 “거버넌스 정책 제안의 연도별 반영률 목표를 설정하고,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복지 거버넌스는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라며 “재단이 행정 편의적 운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도민참여형 거버넌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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