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명 도의원, “주민의견 실질적 도정 반영” 위한 ‘참여 인프라 개선 및 대면 심의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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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이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자신이 참여했던 두 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통해 ‘주민의견 실질적 도정 반영’을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 통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 도내 31개 시군 중 링크조차 없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참여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통로 확보조차 미흡한 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성과평가를 실시해 각 시군이 주민 참여 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실한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환경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참여했던 인구정책위원회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된 우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면 회의만 진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인구톡톡위원회’를 대면 회의로 구성·운영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 대면 회의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다자녀 공영주차장 차량 자동 인식 제안을 했고, 이처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정에 반영된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는 ‘대면 심의 확대’가 주민의견 실질적 반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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