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구조·분야별 편차 분석 통해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확인 연구 결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제안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추진
이미지 확대
교육경비 성과분석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의회 제공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연구단체는 지난 21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교육경비 성과분석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4년간 확대된 교육경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착수 이후 약 5개월간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강숙·박남규·장성운 의원과 정미화 교육정책과장, 수행기관인 ㈜단컨설팅의 최준원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동대문구는 예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학교 현장 및 학생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별·분야별 교육경비 집행실적 분석 ▲학생·학부모 체감 기반 효과성 평가 ▲지원체계 문제점 진단 등 분석 결과가 담겼다. 특히 현장의 낮은 체감도를 해소하기 위해 효과 중심의 교육경비 구조 로의 전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연구단체는 학력신장 예술·미래교육, 환경·안전 등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정밀 평가하고, 학교별 격차와 수요 차이를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일률적인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금을 재편해야 한다 고 명확히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