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취약계층·예술인·청년 지원까지 전방위 삭감 강력 비판
수정 2025-12-02 10:53
입력 2025-12-01 16:29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1일, 단식 7일 차를 맞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의 농성장을 찾았다.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밥그릇과 문화, 건강을 직접 깎아내리는 수준”이라며 “백현종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복지와 예술인 지원, 일부 청년 복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핵심 사업들이 대거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긴급복지 예산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을 대거 삭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복지 현장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큰 폭의 예산 축소가 이뤄졌다.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예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3%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거리예술, 문예진흥 등 다양한 창작·향유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계는 “수천 명의 예술인이 창작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청년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정신건강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체계가 약해지면, 결국 도움을 요청해야 할 청년들이 다시 혼자 버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정반대로 겨냥하고 있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필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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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에서 예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얼마나 삭감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