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난 속 청년 사다리 사업 ‘900만원/인’ 해외연수, 고액 예산 ‘부적절’ 지적 - 대상 인원 축소에도 고액 예산 유지, 전시성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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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의원이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재정난 속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청년 갭이어,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 편성이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예산으로 총 44억 88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액 도비로 진행된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들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데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2026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아쉽다”고 밝히며, 이 예산은 더 시급하고 어려운 곳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2025년 꾸준히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
유 의원은 사업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300명 지원) 대비 200명으로 대상 인원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사업이 저소득, 자립준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과 무관한 일반 학생들이 20%에 달하는 점과 여전히 해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선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선발 과정과 지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