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교권 만족도 상승세 속 아동학대 신고 상존…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해야”
수정 2026-06-30 10:58
입력 2026-06-30 10:44
시정질문 후속 ‘교육활동 보호 현황·대응’ 실무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전년 대비 10.1%(51건) 감소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 역시 3.8점에서 4.0점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여전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 모두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
세줄 요약
- 교권 만족도 상승, 교육활동 침해 건수 감소
- 아동학대 피신고는 여전, 현장 불안 상존
- 민원과 침해 경계 명확화, 보호체계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2025년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